개념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분

부적절 사례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평가)

재학생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평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적용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