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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20-10-21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고 계신가요?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10.13~11.12) 거쳐 1113일부터 부과

 

1. 행정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2.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아래 시설 및 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PC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3.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4.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개인): 10만원 이하 부과

-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

 

2020.10.21.

중리초등학교장

 

중리초등학교가 창작한 [일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행동 수칙.hwp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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