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고 계신가요?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일(10.13~11.12)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1. 행정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2.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아래 시설 및 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PC방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➋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3.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4.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개인): 10만원 이하 부과
-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
2020.10.21.
중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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