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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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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66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 5467)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중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중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중리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3(위원 정수 및 구성)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5명으로 구성한다.

 

4(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동 규정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징계중인 교원은 제외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6(위원의 선출)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전체 학부모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보궐선거)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권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제9조의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10(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 투표 당선한다.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만 학생의 졸업 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12(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면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02.>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장 기능 및 심의

 
14(기능)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15(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장 회의운영

 
16(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17(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 연1회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
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18(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2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20(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2(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4(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11.02.
 
25(의견수렴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 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로 게시 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햐여 학생설무조 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1.11.02.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5장 학교발전기금 등

 
26(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7(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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