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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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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2023.12.21. 개정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중리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하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본 규정은 중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인권 보호, 교육적 학습효과의 극대화 및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3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12조 및 제13, 초중등교육법18조의 4,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중리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4정의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구성원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며,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6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교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게시판을 설치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7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용모, 신체 조건,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9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0등교시간
등교 시간은 9시까지 교실에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실외화를 신고 등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로 입실한다.(, 행사 시 교직원 및 학생보호자는 실외화 착용)
등교 후에는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
 
11여가활동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급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활동은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한다.
 
12점심시간
급식실 이동은 담임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며, 식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선생님 확인 후 식판 및 수저를 정해진 자리에 놓는다.
밥은 천천히 반찬은 골고루 남김없이 먹으며, 남은 음식은 국그릇에 모아 잔반통에 조용히 버리고 의자를 소리 나지 않게 넣고 일어선다.
급식실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실내화 주머니, 축구공 등은 절대 들고 들어오지 않는다.
식사 후 뛰지 않고 우측통행하여 조용히 교실로 간다.
 
13수업 준비 및 수업 시간
수업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교과서와 준비물을 준비한 후 자기 자리에 앉아 차분히 수업 준비를 한다.
수업 중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잡담이나 행위는 금하며, 단정한 복장 및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불량식품 섭취 금지)
수업시간에는 지도교사의 허가 없이 특별실, 복도, 운동장 등을 출입할 수 없다.
전담 수업 또는 야외수업시에 질서를 지키며 담임교사가 인솔하여 이동한다. (수업 종료 후에는 전담교사가 교실까지 인솔하되, 다음 수업 준비에 지장을 줄 경우 회장 인솔하에 질서 있게 교실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14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소지품 검사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언제 어디서든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소지품 검사는 되도록 자제하되,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지정하는 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검사할 수 있다.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15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으며 서로 존중과 배려해주는 태도를 갖는다.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6폭력예방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17두발 및 용의복장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단정한 몸차림을 해야 한다.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하되, 간편복은 지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18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한다.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리정돈,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19안전지도교직원은 안전지도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현장 학습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생보호자 및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어린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0진로지도교원은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에 힘쓰며, 진학 상담 및 교육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1하교
하교 시 학교버스를 이용할 때 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하교 이후 또는 공휴일에 학교 건물 내 출입 시 담임교사(또는 관련 교사) 허락하에 출입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실외화로 갈아 신고 하교하며, 낯선 사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지 않는다.
 
22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 운영
학교에서의 학생생활지도는 담임교사가 책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급 내에서의 상담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즐거운 학급생활을 위한 다양한 학급경영을 추진한다.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23학생지도방법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학생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24단계별 지도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1단계 : 담임교사 지도
담임교사는 필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2단계 : 학생보호자 상담
담임교사 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생보호자 상담을 한다.
3단계 : 특별실(상담실)지도
학생보호자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상담실)에서 관리자(교장 혹은 교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4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25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6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27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생활지도

 

28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정보통신예절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 활동 전반적 사항
 
29조언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0상담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주의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2훈육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은 정규수업시작 시각보다 늦게 참여하는 것을 지각으로 함
3,4호의 분리된 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도는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이 함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2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불량식품 등 제14조제4항에 따름)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3훈계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10조에 따른 상담, 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34보상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5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6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37기타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절 교외생활
 
38교외생활학교 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39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도록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내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며, 체벌을 지양하고 사랑으로 보호해야 한다.
 
 
4절 정보통신
 
40사이버 생활교직원과 학생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한다.
 
41정보통신기기 관리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제32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휴대 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5절 학생자치회
 
42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재학생으로 한다.
 
43학교생활규정 결정 학생 참여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다.
 
44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참석학생자치회 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5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행사 시 지원활동
 
46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47학급회 임원학교는 학생자치회의 구성에 있어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자치회 회장 1, 부회장 1
기타 부서 및 부서장은 학급자치회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8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내용과 종류는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학습부 : 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봉사부 : 이웃돕기 및 기타 학급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49직무 및 선출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와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재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50입후보 자격 및 자격 박탈
학급자치회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는 자
2. 학급을 통솔하는 데 건강상 지장이 없는 자
학급자치회 임원의 자격 상실은 부정 선거로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차 득표자가 당선된다.
 
51전교학생자치회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급 자치회 임원들의 투표(과반수 이상의 찬성)로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를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투표방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2.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52목적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3조직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사(생활인권부장, 부장교사, 담임교사, 비교과교사)로 조직하며 인원은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교생활인권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하며,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간사는 위원 불가)
 
54개최 및 결과 통지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개최 이유, 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 및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55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학생선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 발생 시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학생 징계는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학생 선도 절차
1. 사안 발생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추가)
2. 관찰 면담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ㆍ훈계로 종결한다.
.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3.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의 조사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5. 위원회 준비
6. 위원회 개최ㆍ진행
7. 심의결과 확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8.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통지
9. 조치 이행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징계는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에 의하여 다음의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는 1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한다.
2. 사회봉사는 1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로 한다.
4. 1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 정지
5. 선도처분 결과는 공고하지 않는다.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학교 내 재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제기
2. 재심의 여부 심의(소위원회 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3. 재심의 결정(학교장 결재)
4. 재심의(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57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8시행규칙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개정방법
 
59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0적용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61의견수렴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생자치활동, 학생설문조사, 학부모회 의견 제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
 
6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63위원회 운영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은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전교학생자치회를 통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생보호자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전문가는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생보호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고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4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5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66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67공포 및 정보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68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7일 이내에 학생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69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5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12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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